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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한 정의당 입장_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_시선집중광주_2017032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대선날인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개헌특위 관사가 6월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좀 도출해 나가야 한다. 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자세를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 투표를 하자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 보이고요. 이번 3당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서 정의당 측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이하 노)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3당이 지금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날 5월 9일에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노 -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아마 선정 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다루거든요. 의사일정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헌법을 다루면서 3당만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경솔하고 경박한 처사고 개혁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황 - 지금 궁금한 게 왜 이렇게 3당이 급하게 개헌 논의를 합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 노 - 저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개헌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게 개헌특위고, 개헌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개헌 특위가 시작한지 1달 밖에 안돼서 논의가 초보 수준이거든요. 직접 참여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합의를 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사될 가능성도 적은데 아마도 대선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다면 헌법을 고치는 개헌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납득 되지 않는 경로를 선택 한거죠.
◇ 황 - 실질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많이 축적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히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소위 말씀 선출시스템과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 노 - 일단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헌법이 문제냐 아니면 헌법의 문제보다는 그 헌법을 악용한 것이 문제는 지 따져야 되고.
◇ 황 - 사람의 문제일 수 도 있는 거고요.
◆ 노 - 이번에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도 헌법을 대통령이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헌법이 더 좋은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 보완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지만은 지금의 최근에 격은 경험은 헌법을 왜 안지키냐의 문젠데 지금 보면은 지킬 필요 없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국민들의 총의를 모의고 심사숙고해서 헌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아무리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 중에 어떻게 국민들의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조속 개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황 - 거기다 지금 어제 언론에서 보도 된 것들이 3당이 이번에 개헌안 초안을 같이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선출된 대통령이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빠지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노 - 제가 볼 때는 3당이 모여서 만든 개헌안을 보니까 조기 개헌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를 갖다가 3년으로 줄이자는데 핵심이라고 보고요. 왜 그런 합의를 했냐,, 결국에는 이번에 대통령을 배출 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당선되는 사람 임기를 줄여가지고 다음 기회를 앞당기자는 그런 당리당락의 정략적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 황 -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는 정당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개헌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노 -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개헌이란 게 그렇게 다뤄질 사안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 황 -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5월 9일로 못 박느냐 이 문제.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요. 그 부분을 국민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저희 방송에서 이번 대통령이 당선이 돼 버리면 개헌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이 선출 과정에서 개헌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 - 저는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잘못하면 개헌 논의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의 사항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개헌의 로드맵, 어느 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 청사진을 제출하고 그 당선된 자들이 자기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밟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걸 믿지 못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까지 겪은 마당 아닙니까.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고 또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진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 - 기본적으로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혹시 대선 과정에서 정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정당들이 모여서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향성 개헌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시죠.
◆ 노 - 일단은 권력이 분산 될 필요가 있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 분산하면 사실은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도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들의 지지율과 정비례해서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국회가 사실상은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총리를 뽑게 되는데 국회가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민의 10%를 받고 의석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는.. 정의당 경우지만은 그런 선거 제도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과 병행해야한다. 헌법만 고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책임 있게 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해서 약 1년 정도 후인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편을 함께 이루어 낸다면 주승용 원대 내표가 하는 우려가 불식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얘기 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논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 노 - 이제까지 국회에만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헌특위에서도 거의 90%이상이 개헌특위 위원들이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선거제도를 함께 바꿔야 된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막상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유, 불리를 가지고서 대응하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국회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 돼야 하고 그 방법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정하는 거죠. 다른 선진국도 최근에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니까 같은 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도 함께 이뤄지도록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로드맵 자체를 갖다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개헌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 그리도 더불어서 국민들의 민의가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로드맵을 대통령 후보들이 밝혀가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화를 이뤄야한다는 거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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