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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의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 왜 지금 이 시점인가?_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오승용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031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개헌 논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 이런 의견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오승용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오승용 교수(이하 오)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오 -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70% 가까이는 국민들께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가까운 예를 보더라도 프랑스 현재 5공화국 헌법이 개정 된 이후로 20여 차례 이상 헌법 수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 그 때 그 때 마다 수정을 해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30년 째, 현재의 6공화국 헌법이 수정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그것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 -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폭넓게 있다는 부분 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인거 같아요. 어제 왜 3당이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선 때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고 합의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5월 9일 조기 대선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개헌에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 하고 있다 해도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것까지 똑같이 의견 일치라고 할 순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개헌을 하더라도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각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다 다르고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1년 정도 여유를 갖자. 최소한 3,4년 정도의 긴 호흡을 보고 개헌을 해나가자.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여론들, 생각의 차이들을 무시하고 야 3당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5월 9일을 개헌 투표일로 정한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결정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 황 - 3당의 합의를 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5월 9일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오 -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 야3당이 단일안을 마련했고요. 그 단일안이 국회 내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180석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헌법 적으로 개헌안을 분리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 내에서 표결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0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서 찬성 쪽으로가 모자라고 있는 건데요. 아마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를 할 것이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꽤 있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보이고요. 국회 내 표결이라는 것이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다수의 국민들은 5월 9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여론이 현재로서는 많은 거 같고, 긴급 여론 조사를 봐도 대부분의 40%이상은 5월 9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찬성 여론들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 황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후보 중에 한 분도 반대하고 있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국민의당, 다른 정당들 3당이 개헌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빠르게 합의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국민들은 궁금할 거 같아요?
◆ 오 - 우선 개헌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지금이 대통령 탄핵 국면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투표 이번 대선에 했을 경우에 국민 투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이런 이유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제의 결정은 정략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의 보수 세력에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계개편의 수단으로서 개헌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상당히 있고요. 설사 이번에 안하더라도 내년 지방 선거에서도 추가 되는 비용 없이 국민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대선 국면에서 야당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선 판도를 흔들어 보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갈라진 그런 정당들이 개헌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 - 그렇습니다. 명확한 물증까지는 없겠지만 현재 개헌론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라든지, 김종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 탈당 이후에 정치권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개헌에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만을 제외하고 3당의 합의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등등.. 여러 전후 배경을 봤을 때 정계개편을 염두에 여론 추진이라고 추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 황 - 일단 지금 2당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특별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계개편 수단으로서 개헌을 끄집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데, 왜 국민의당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 참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오 - 어제 국민의당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수는 이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잉 개헌특위는 김동철 의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 원내 대표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후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호남 의원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차라리 이 친문 세력과의 협력보다는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자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일부 호남의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 지붕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황 -실질적으로 주승용 원내 대표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애기를 꺼냈었는데. 비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중심보다는 차라리 전 새누리당 출신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호남 정서와 괴리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당 내부에 그런 정서가 깔려 있나보죠?
◆ 오 - 아마 호남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정서가 강한 것 같고요. 그런 정서가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패권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세력들의 경험 당내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호남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자신감, 보수 세력과 연대하더라도 기득권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호남의원들이 뭉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훨씬 협상의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는 계산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일부와의 개헌을 통한 보수 세력의 개편, 이른바 보수 대연합의 결성 이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 황 -그러면 국민의당에 지금 소속 돼 있는 많은 호남들 의원의 생각이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 보다는 보수와 연대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오 - 그렇습니다. 국가 헌법이라는 것은 설계도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그 설계도를 구상하는 스케치 하는 의도 자체가 정략적인 의도로 스케치가 되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 황 -실질적으로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기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꺼냈던 것이 개헌 논의 아니었습니까?
◆ 오 - 그래서 제가 현 시기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의 형태로 내걸고 이것을 대선 과정에서 좀 더 공론화 시킨 다음에 실질적인 개헌 과정은 국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선 이후에 충분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내년 지방 선거 쯤 되는 시기에 개헌과 관련된 단일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략적인 부분에서 권력 이런 부분과 관련 된 개헌은 절대 지지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오승용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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