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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린 의원들 명단 공개_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_2018120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정책자료집, 또 의정보고서 발간, 발송비 영수증 등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이름 부분들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수증 이중 제출, 국회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린 실태다, 사태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이하 하)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번에 국회의원들 이중 영수증 제출하는 부분들이 지금 밝혀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하 - 국회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정책 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보공개 소송을 해서 지난 10월에 이제 자료를 처음 공개 받게 됐고요. 공개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영수증하고 또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이 금액이 원단위까지도 바뀐 사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같은 영수증으로 정치자금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다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서 국회예산을 지원받고 또는 국회의원 개인계좌로 들어가서 일종의 비자금처럼 만들어진 그런 과정대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 황 - 결국은 두 번 받은 거네요, 돈을.
◆ 하 - 네, 두 번 수령한 것은 아니고요. 형식적으로는.
◇ 황 - 그러니까요.
◆ 하 - 선관위에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지출한 것을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영수증으로 국회에 청구해서 돈을 받으니 일종에 부정청구 내지 허위청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이 부정 청구, 허위 청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위법적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하 -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고의성 여부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진상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황 -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도 명단에 들어있던데 굉장히 좀 전방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 하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꽤 오랫동안 국회에서 이런 일종의 부패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희가 1년 7개월치를 조사를 한 건데. 1년 7개월 동안 193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일종의 부정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까지도 이런 부정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 주로 이런 것들을 국회 어디에 이렇게 이중으로 타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던가요.
◆ 하 - 많은 국회의원들은 사무실 운영 경비가 모자라서 운영경비로 썼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따로 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국회의원 개인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밝혀져야 하고 당연히 관리 감시에도 좀 자유롭게 사용을 했었겠네요?
◆ 하 - 사실은 그 돈은 인쇄비나 발송비 명목으로 청구를 해서 받았지만 사실상 인쇄비 명목은 다른 정치자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지금 우리 변호사님, 대표님께서는 목소리가 좀 많이 숨이 차시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 하 -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을 긴급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목소리가 좀 그럴 겁니다.
◇ 황 - 서울 날씨가 굉장히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급하게 내용 때문에 이동하시면서 인터뷰를 해 줘서 감사한데요.
◆ 하 - 아닙니다.
◇ 황 –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결국은 가장 투명해져야 할 곳이 바로 이 국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더 하실지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죠.
◆ 하 -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지금 내년이면 6300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예산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청렴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황 - 네, 우리 사회가 좀 투명한 사회가 되자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적폐청산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인데. 그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중심에 또 우리 하승수 대표님의 역할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 밖에서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동하면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밖에서 인터뷰를 직접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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