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집값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왜 집값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규제 강화와 그 배경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0·15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일부 강남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지방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다양한 대출 제한과 수요 억제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집값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역설적입니다. 규제를 강화한 후에도 서울, 경기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강남·송파 등 고가 지역은 연초 대비 평균 매매가가 크게 올랐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거래 규제 지역을 넓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매물은 줄고 새로 매수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3.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가

 그럼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규제가 오히려 기대심리를 자극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을 넘어 다른 독특한 요인들과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출 억제는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실수요자도 결국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규제 이전 매물을 잡으려 합니다.

 셋째, 공급이 충분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한 수요 억제 정책과 동시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폭탄의 강도를 더 압축하는 역할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4. 대응 방법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공급 확대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책 발표 시 중장기 비전과 공급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공급 확대와 인식의 개선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중간에 후퇴하거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를 이미 학습했고, 그래서 강한 규제가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결국 시작할 때보다 더 살이 찌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실현 가능한 건강 다이어트 방식을 꾸준히 진행해야 하듯이 정부가 결단력 있게 규제와 공급 확대를 지속한다면 집값 안정은 결국 가능할 것입니다. 계곡 상인들을 정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집행력을 고려하면, 집값 안정 역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