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 세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는 공공재이기에 공적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주택은 안정된 삶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의 기본권인데 어쩌다 돈벌이 수단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총 주택은 약 2천만채 이고 이중 다주택 보유자는 약 238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인당 평균 2.3채로 약 600만채 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1주택 기준 평균 10억원이 노동에 관계없이 불어났으며 다주택자는 주택 수만큼 수십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도 취득세도 없고 종합부동산세도 없거나 감면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요? 대출도 임대소득도 혜택을 받아 땅짚고 헤엄치는 소득을 올리고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러다보니 집없는 무주택자가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의 일치보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정치인을 비롯한 힘이 있는 자들이기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면 투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 개발, 생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본인도 떳떳하고 사회경제도 살리는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은행에 저축하거나 공채나 주식에 투자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세 등 관련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혜택이 주어졌다하더라도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가 바뀌듯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정부에 허가를 얻어 고금리로 사채 사업을 하여 문제가 되자, 업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여 시행하였고, 대형마트도 심야영업 금지와 의무 휴일을 정하여 영업을 제한하였고 버스요금, 택시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분야에서 민생 안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급자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가장 필수요건인 주택으로 상상을 넘는 고소득을 얻었는데 이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투기를 없애기 위해 대출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각종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과거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추진했던 일이라며 이의을 제기하지만, 그간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이 존중받고 생산성있는 투자를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