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당사자 국가는 물론 전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세금을 국민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는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처방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수요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기에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생산 유발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오는 피해는 그 피해의 원인을 해결하거나 피해 당사자 중심의 지원으로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6조원의 추경예산 중 16조원, 약 60%가 지방재정지원,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등 민생안정 기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복지도 국가가 꼭 해결해야 하는 숙제 중 하나이지만, 이번 이란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원유를 비롯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 지원하여 국내에서는 이란전쟁의 영향이 시장에서 체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전쟁은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그 영향이 관련 당사자에 비해 비율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관행적인 지원에서, 원인을 해결하는 지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처방을 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민생안정이나 지방 살리기나 에너지, 개발 등 미래적인 해결보다 당장 현재 사안에 집중 지원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