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대출금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신용등급을 만들어 그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의 차이가 큽니다. 금융권에 따라 차이가있지만, 2025년 기준 1금융권의 고신용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4%대이고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들의 금리는 5%~11%로 차이가 큽니다. 

 언뜻 보면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불공정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고신용자들은 부실률이 낮고 저신용자들은 부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금리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출의 부실률은 집단과 개인과는 관점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고신용자들 중에도 부실채권자가 있는데 부실채권을 만들면서도 금리는 우대를 받았고, 저신용자들 중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서도 자신과는 관계없는 누군가의 부실을 떠안기 위해 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 고신용자들과 저신용자들의 “집단”에게 대출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신용자는 부실률은 낮지만 대출금이 많고 저신용자들은 부실률은 높지만 대출금은 적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도 같은 금리가 적용되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자들의 자립을 위해 오히려 더 저금리로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공정한 것 아닐까요? 모든 금융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에 따라 대출금액의 차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금리는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한 일들이 비단 금리뿐이겠습니까? 카드수수료, 하청제도, 각종 조세문제,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 등 불합리한 제도나 사회환경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