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종철 교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제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평소에는 수사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범죄 피해를 입거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제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요?”

 사건을 맡겨놓고 기다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혹시 수사가 진전됐나 싶고,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그 순간 수사 제도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됩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가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결과에 믿음이 생깁니다. 경찰도 이런 변화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맡긴 시민이 바라는 것은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사건이 오래 걸린다면 왜 늦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시민에게는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매일 접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를 찾아온 시민에게는 자신의 삶이 걸린 단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주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시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보다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제도가 제대로 바뀌었는지도 결국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사건 처리는 나아졌는가. 억울함은 줄어들었는가. 피해자는 더 안전해졌는가. 결국 정답은 사건을 직접 겪은 시민들이 말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