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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재난 예방을 위한 모두의 역할"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올봄 우리는 거대 산불로 공포에 떨었고, 서른한 분이 사망했으며, 서울 면적에 달하는 수백년 숲이 불에 탓습니다. 그리고 2조원 넘는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영남지역 최대 산불이 지금은 모두 진화 되어 피해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재난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합니다. 산림과 숲의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불, 논 밭두렁, 쓰레기 등을 태우거나, 조상 산소에서 불티를 내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산지내 음식물 취사 등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험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가 꼭 실천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히 봄철 건조한 강풍이 부는 경우, 산불을 야기하는 각종 위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험행위자를 발견하면 경고하고, 저지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숲과 연결된 집주변과 울타리, 지붕 등에 건조 시기에는 자주 물을 뿌려 두어 산불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생활, 근무지 인근의 소화전 등 물공급 시설이 잘 작동되도록 평소 관리해야합니다.
불 폭탄이 되어버린 우리의 숲을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산불예방을 진화를 위한 임도 확충을 비롯해 산림행정과 건축 건설행정, 소방행정의 공조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산불을 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인식과 실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불야기자와 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즉시 초동 신속한 감식 조사 등 증거확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넷째, 산불 발생시 예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대피의 신속성, 사전성, 정확성 등 노약자 보호 동행 대피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불발생지의 숲 복원을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산불에 강하며, 건조 강풍,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활엽수 내화수종을 신속히 개발하여 보급 식재하여야 합니다.
정책 설계에 있어서 산불진화 지휘권에 대해 소방청으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최근의 논의는 매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단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산불 대응은 종합적 산림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 진화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와 3단계 산림청장 지휘의 현재 체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산불의 예방, 대비 진화 그리고 복원등의 효율적인 산림 재난 관리를 위해서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