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불법 농지취득 범죄 수익 환수하는 법률안 개정 추진

국회 김승남 의원은불법농지 취득 범죄수익을 환수하고몰수, 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현행 농지법으로는 피의자가 수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광주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조사 중

광주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6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광주시에 따르면 어제(4) 새벽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65살 A씨가복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 숨져 보건 당국이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A씨는백신 접종 3일 후부터 피부 발진과 복...

광양시 소송 패소 판결금 25억원..책임은?

(앵커) 광양시가 사업 중지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 25억 여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의회는 피해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의결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책임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광양시 중동 공유수면 내 만8천 여㎡ 면적의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