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5·18 시위 차량사고로 신체장해…법원 "정신피해 배상"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시위대 차량에 올랐다 교통 사고를 당한 참가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80년 5월 당시 만 18세 였던 A씨가 항쟁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