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쟁시대의 국정원 손발 묶기.(남도일보펌)
등록일 : 2013-12-18 23:45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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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가치를 위해 국민들은 오늘을 살고 있을까? 지난 한 세기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가치는 최소한 5번이 바뀐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복이, 6·25전쟁을 전후로 한 세월에는 생존과 반공이, 그 후 1960~70년 대에는 ‘잘살아보세’로 상징되는 경제부흥이, 1980년대에는 정치 민주화가,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민주화와 통일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었나 싶다.
이 모든 것들은, 대별하자면 생존과 이념의 문제다. 다행스럽게도 생존문제는 잘 해결된 듯싶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들은 극소수다. 항상 불안하기는 하지만 전쟁 때문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군부독재 이후 5명의 대통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태어났으니 민주화도 결실을 맺었다 할 수 있다.
문제는 2000년 이후다.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 다르다 보니 갈등도 많고 충돌도 많다. 특히 이념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부를 배분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외부적으로는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때의 느슨했던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이념의 혼재를 초래했고 이는 2013년 한국사회를 격랑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내부적으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투쟁이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수호파와 종북 세력과의 사생결단이다. 80년대 대학가를 장악했던 주사파들은 어느 사이 우리사회 주요 권력기관에 둥지를 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종북파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활개를 치고 있다. 그 뿐인가? 김일성주체사상에 심취했던 인물이 검사가 돼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지금은 내우외환이 겹치는 세월이다. 북한 정권의 교묘한 대남심리전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종북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군사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장성택의 실각으로 강경파들이 득세한 북한군부의 호전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장의 국가과제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선포하면서 중국, 일본과의 갈등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과 국외 정보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종북세력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만큼 방첩과 대테러, 대공정보 수집 능력은 더 보완돼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종북세력은 국가안보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어불성설이다. 내부의 적은 가만히 놔두고 밖의 적만 신경쓰라는 말이니 이는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하면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없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대공수사와 대북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손발을 묶이고 나면 북한과의 심리·공작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일성(一聲)은 “남재준 원장부터 개혁대상”이라는 것이다. 정략적 길들이기용 멘트다. 북한의 공작과 대남심리전에 맞서 싸우겠다는 정보기관 책임자의 발언을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 의원의 태도에 우려가 커진다. 야당은 국정원의 예산도 통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밀과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 인력들의 활동반경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얼마 전 광주시청 앞에 내걸려진 현수막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한 단체가 내 건 이 현수막의 내용은 ‘한 장 현수막 때문에 공무원을 해임·파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호도한 교묘한 선동이다. 본질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가정책인 을지연습을 반대한 것에 대한 징계다. 현수막 한 장 내건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이런 식의 교언영색이 난무하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안보 수호가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하는 세월이다.
최혁 | hchoi@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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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류달용 2
언론매체종사자들의 국가관혼란이지나치면 그여파는 국민의세뇌되돌아와 파장이심각함니다.
운동권들의 찌라시언론침투로인한 그폐해가 현실로나타나고있지요.
대학은나왔는데 머리가짧아 공무원이나 대기업취업도못해서 그분풀이를 언론에서 국가에대한분탕질과 사회저항운동으로 이어진다는것이지요.
그심각성이 지금의 사회적인모습인것이지요.
그찌라시잔당들의소탕은 간첩잡는일에버금가는 시급성이요구됩니다.
(2013-12-11 04:42:24) 삭제 신고
류달용 1
최혁주필님의 칼럼에 점점묘미가느껴집니다.
지난번에는 정의구현사제단에 한방을날리시더니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을 음해하려는세력들에게 일격을가하시네요.
최근 언론이나 방송을보면 이나라국민인지 딴나라국민인지 구분이안가는 부분이많습니다.
지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 사회운동가의 종북세력의문제도심각하지만 언론매체종사자의 국가관혼란도 심각한수준입니다.
(2013-12-11 04:34:48) 삭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