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는 왜 하나? 주는 밥도 못먹는 지자체.
등록일 : 200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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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들인 담양 승마리조트, 허술한 행정으로 발목
입력시간 : 2009. 03.22. 10:34
NewsAD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유치한 140억원대 승마리조트가 허술한 행정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담양군과 A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7월 담양군 금성면 생태공원 일대에 총사업비 140여억원을 들여 실내 승마장과 야외 승마장, 클럽하우스 등을 두루 갖춘 승마리조트를 짓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군소유 토지 21여만㎡를 5년동안 임대한 뒤 추후 매입하기로 군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임대한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는 현행법과 조례에 막혀 투자협의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군 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군이 MOU 체결 전에 법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 따른 일종의 '행정 에러'가 발생한 셈이다.
결국 군은 당초 계획을 변경해 '20년간 토지를 무상사용한 뒤 승마장을 군에 기부채납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고, 투자회사를 물색하고 법인까지 옮긴 회사측으로서는 하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엔 현 군수의 부재가 걸림돌이 됐다.
회사측은 기부체납에 합의하고 구속력을 지닌 투자협약(MOA) 체결을 서둘렀으나, 군은 이정섭 군수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또다시 법정구속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이유로 MOA체결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군의 소극적 자세로 회사측은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후속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가 연내 개장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지만 허술한 행정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이라며 "투자에 합의한 금융기관이 투자를 철회하지 않을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현 군수의 군정공백과 법적제약 등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MOA 체결과 군정조정위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