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공영제 왜 해야하나...
등록일 : 2004-05-24 00:00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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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영제 왜 해야하는가 ?
시내버스 공영제는 우리국민의 기초적인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서비스 개선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개인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친절한이유 첫째 : 노선별 회사별 경쟁을 해야합니다.
노선별뿐 아니라 앞차 뒤차 동료기사간의 경쟁을 해야합니다.
이러니 난폭운전 불친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불친절이유는 : 사업주는 경쟁을 유도 하기 위해 수익금을 많이 벌어오는 기사에게 새차를 배차합니다.
그러니 경력이 많은 배태량 기사보다는 신참 기사에게 새차를 배차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러니 과당경쟁으로 잣은 교통사고는 시내버스기사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라 안전운전 하라는 교양보다 수익금 많이 벌어오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보다는 친절보다 한바퀴라도 더 돌리려고 타이트한 배차시간은 또 교통사고 불친절이 따릅니다.
셋째 : 족벌경영체제로 경영이 투명하지 않아 사회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불친절하고 불안한 시내버스는 시민의 시내버스를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불신은 혼자서 자동차를 끌고 나와 시내 곳곳에 버스승강장까지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것은 시내버스의 발을 묶어 시내버스 회전률을 떨어떠리고 이것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요금인상은 서민이나 노약자의 사회적인 소외계층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끝는 길은 시내버스 공영제입니다.
우리국민의 기본권리인 이동권 문제입니다.
의약 분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시내버스 공영제입니다.
시내버스의 문제는 어느 한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우리사회의 만연된 기본질서의 문제입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13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전중에 느끼는 일이지만 질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승객은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차도 밑으로 우르럭 뛰어 내려오고 장애인 노약자 우선은 없습니다.
사회질서는 모두가 편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누구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운전하면서 담배꽁초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을 볼수가 없습니다.
버스 타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담배꽁초를 아무곳에 마구 던집니다.
불법주차는 교차로 승강장 횡단보도 유턴지점 그것도 이중삼중주차입니다.
심지어 버스승강장에 온통 노점상으로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야 가거나 말거나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 도대체 우리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불법에 대한 항의라도 하면 오히려 욕설을합니다.
이렇게 기본질서가 없는 것은 남을 불신하게 하고 기초질서가 없기 때문이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알뜰하고 검소하게 소형차 타고 호텔에 가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사기를 치던 땡빛을 내던 고급차만 타면 대접 받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정직하게 살기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범죄를 저질러도 뉘누치도 않습니다.
이것은 못가진 자가 가진자를 불신하는 이유이고 돈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벌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고유가시대라고 하지만 시내곳곳에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 우후죽순 처럼 페인트 가게가 생겨나고 가짜 휘발유로 자동차를 굴리면 그것은 엄연한 탈세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저버린것입니다.
그러나 그누구도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중형차에 가짜휘발유 떼면서 거들먹 거리는 것은 대접받고 분수에 맏게 소형차 타면 괄세하는 우리의 기본 밑 바탕에서 개혁 되지 안고는 남을 불신하는 풍조는 없어지질 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대중교통을 공영화 시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개인의 형편에 따라 소비할수 있는 건전한 소비문화 만들고 그리고 생활의 여유를 문화생활과 스포츠 레즈 생활 즐길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체력증진과 국민정신건강을 높일것입니다.
내수를 경기를 살리겠다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내리고 유류세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오일쇼크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안는 나라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중교통을 바로세워 내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일은 바로 대중교통 공영화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기름값이 올를때 울고 내릴때 웃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땀이 오일달러로 유출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공영제가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유지비용이 너무 싸다는 애기입니다.
심지어 두부 한모 사러 자가용 끌고 두부사러 간다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자동차 차고 증명제를 실시해야 하고 합니다.
도심통과 통행세도 신설해야합니다.
우리의 자동차문화는 할부로 차 사서 겨우 7~8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현실은 먹을 것 못먹고 입을 것 못 입지만 승용차는 굴려야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가 없어서입니다.
근검 절약해서 내집마련 하겠다는 꿈도 희망도 없어니 당장 쓰고 보자는 심리 이것은 바로 형편에 맞지 않는 과소비이고 정부정책의 문제입니다.
예전의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작은 샛방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성취감은 굳은 신뢰감이 되어 안정된 가정을 이룰수 있지만 지금은 자식을 하나둘 낳아 결혼을 하면 아파트에 자동차까지 다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결혼을 하고 이것은 작은 불만에도 깨어져 이혼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진실된 삶보다 모던 것을 이루고 시작하니 서로 신뢰감을 쌓을수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정의 가장이 진실되고 성실성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능력의 평가가 되는 것은
금전 만능을 가져오고 열심히 일했지만 명예퇴직 정년퇴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이혼하는 현실은 이땅의 남편들이 소모품으로 절략한는 것도 우리사회의 기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교육을 잘시키기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아빠니 어쩌구 하며 이산가족이 되는 것도 기초질서가 없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은 대중교통의 공영제가 기초가 되어야합니다.
교육이 평등해야 함에도 학교가는 길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길이 되고 사회교육은 없고 학교 교육만 있는 우리사회 가정교육 또한 자녀를 한두명 낳아 무작정 귀엽다고 상전으로만 키우는 우리현실은 대중교통을 바로세워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함께 할수 있는 대중교통 공영제는 시민의식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합니다.
버스노선을 몰라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당연히 시내버스를 안타 봐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고도 생각하지 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적인 정보여야 하는 정보화시대의 중요성이 모르는일입니다.
집 밖에만 나서면 우리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회교육입니다.
지금처럼 내자식 고생 될까 자가용으로 등교시켜 일류대학 보내겠다고 수능점수 몇점을 더 중요시 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함께 사는사회의 기본이 되는 사회교육이 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애기인지....
교육의 순서를 매긴다면 사회교육이 가장우선이 되고 가정교육이 되고 학교교육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대 우리의 현실은 어떠습니까?
학교교육이 가장우선합니다.
이래서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아래로부터 개혁은 바로 대중교통 공영제와 교통정책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고 엄격한 기초질서확립입니다.
엄격한 기초질서를 바로 잡고 모든 국민이 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익의 중요시 하는 교통정책이 수립해야합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의 공영화입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나눔의 정치 상생의 정치의 시작도 대중교통 공영제입니다.
기본적인 복지사회의 시작이요 노령화 사회의 준비이고 함께사는 사회 기초가 대중교통 공영제가 되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국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없애는 일입니다.
출퇴근 길 대중교통에서 만이라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이고 주인의식을 높이는일입니다.
우리국민은 책을 읽지 않는 다고합니다.
하루종일 직장에 매였다가 퇴근길에 손수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체증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어떻게 책을 보겠습니까?
정말 대중교통을 바로세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여유있게 책을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국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고 국민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무너진 기초질서는 정직도 정확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사회적 윤리 마져 땅에 떨어진것입니다
불법주차를 해도 재수 없어면 걸리고 걸리면 위법했다는 것보다 억울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인 준법정신이 없습니다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 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4만원 이중주차 횡당보도주차 10만원 삼중 주차 교차로 유턴지점 20만원 이렇게 차등 부과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법의 중과에 따라 부과하는 일입니다.
근본대책은 대중교통을 공영화 전문화시켜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고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형버스를 7대광역시를 도입해야합니다.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는 구조적으로 장애인 중증 노약자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편리하고 안락한 고급형의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서울시의 굴절차량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도입해햐합니다.
굴절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 장바구니 핸드카를 끌고 탈 수 있고 저상형이라 노약자에게 오르고 내리는데 편리하고 또 장애인이 오르내릴때 서로 도와줄수 있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길이 될것입니다.
굴절버스가 도입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 시작이 이동권보장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무작정 사회보호를 할것이 아니라 능력여하에 따라 사회 활동과 경제활동을 할수있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합니다.
복지사회의 기본은 시내버스 공영제입니다.
이것은 공영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도시의 심각한 공해문제로부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익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굴리는 과소비를 막는 일이고 교통사고세계1위의 오명을 벗는 길일것입니다
기초질서를 잡는 일은 대중교통을 공영화시켜 전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합니다.
좁은 땅에 무작정 도로를 건설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잘못된 기초질서인 교통문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어떻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체증으로 소모되는 연료 대기환경 소음공해까지 엄청난 사회적 비용 이모든 것은 대중교통 공영제로 갈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는 일입니다.
또 덧붙인다면 지금처럼 능력이 되지 않는 과소비가 없어지고 건전소비를 육성할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배의 정의 실현하는일입니다.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수 있어야합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시외 고속버스 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까지 가능한 전국민 1카드제입니다.
이것은 운송기업의 투명화를 가져올 것이고 공평과세의 기준이 되고 국민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줄것입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개혁이고 투명한 사회 정직한 사회의 밑그름이 될것입니다.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통행료를 올리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일반인이 이해 할수 없는 상여금까지 마구 올려주는 것은 국영기업이 투명하지 못해서입니다.
시내버스 전용차선 종일제 시내버스 내의 감시카메라 설치하며 원격모니터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며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 없이 몇 명의 공익요원만 모니터 앞에 상주하면 도시전체의 불법을 단속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단속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적인 불법을 줄인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수 있습니다.
버스내 CC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범죄예방효과 교통사고 쓰레기투기 무단횡단등
기본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고 현재의 교차로 신호위반 CC카메라보다 효과 적일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혁신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것입니다.
강력한 기초질서는 우리사회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 갈것입니다.
일본인의 투철한 기본질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대중교통에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바로서면 기초질서는 확립되는 것입니다.
기본질서가 바로서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지하철참사 같은 수치스런 사고 또한 없어질 것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할수 있는 공익이 우선되는 사회는 바로 함께사는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저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이고 이병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함께사는 사회는 공공의 이익이 가장우선 하는사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환경운동이요
작은봉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되고 우리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