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관련 뇌물에관한 민원처리 설문답변.
등록일 : 2017-01-19 08:25
kjmb****@k****.kr
조회수 : 102
제 목 : 어등산리조트관련 뇌물에관한 민원처리 설문답변.
4) 민원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만사항 또는 개선사항]
어등산리조트관련 트라우마센터 기부행위는 관련법에 저촉이되는 법으로 실행여부에 따라 위법사항이 결정되겠지만 뇌물에관련법은 이미 행정에서 공개를했고 언론에도 노출된바 구두약속을 넘어서 실정법위반이다.
이사건의 판례는 구두약속도 법률위반으로된만큼 본인은 이사건을 끝까지 위법성여부와 절차과정을 지켜볼것이다.
만약 위법성이 판단되면 가차없이 시민의이름으로 법적절차에 착수할것을 경고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