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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집중취재사회시정뉴스데스크

초과 이익 환수 제도 마련 시급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개발단지가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할 예정인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광주시는
첨단 3지구 안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행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8에서 9%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진행돼 원주민으로부터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가 용이해
수익률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이대열 / 첨단3지구 주민
"공익사업을 내세워서 수용민들한테는 헐값에 뺏어가고 개발이익 분양 이익으로
자기네 기득권 세력만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현재 성남 대장동과 마찬가지고.."

* 김상용/첨단3지구 주민
"자기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

사업 추진의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62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추가 안정장치 등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법적인 제도도 없어 초과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과도하게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지금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에선 앞으로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산정지구 주택 개발이 예정 돼 있는만큼
개발업자의 초과 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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