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광주MBC-라디오<시사인터뷰, 오늘/표준FM93.9MHz>
○연출 및 진행: 김귀빈/ 작가: 최은영
○라디오 시간: 1월 27일(금) 오전 8시 08분~8시 18분(약10분)
1부/라디오 인터뷰 <오늘의 인터뷰>
①용혜인 _ 기본소득당 의원
“진전된 방식의 진상조사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진상 규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서는 정부 기관들을 보면서 참 답답”
“유가족협의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유가족, 잊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에게 호소”
▶ 김귀빈: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됐던 국조특위 55일간의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활동 기간 내내 파행을 거듭했었고요 결국에는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가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 3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진실을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남은 과제도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 입니다.
▶ 김귀빈:
일단 55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 용혜인:
기존 일정 45일에 연장 10일까지 총 55일을 달려왔는데요. 국정조사의 과정에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쟁으로 인해서 조사 기간의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야 했던 상황도 있었고 촉박한 조사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와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 역시 국정조사 장에서까지 거짓말 그리고 책임 회피를 이어가면서 유가족들께 또다시 상처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 등 정부에 있다는 것을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이 참사 직후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버텨왔지만 행정안전부와 경찰 서울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고 예년과 같이 대비만 했더라도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만 했더라도 최소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기반으로 참사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귀빈: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계성을 좀 많은 분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의 강제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용혜인:
일단 자료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서는 정부 기관들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자료들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와 그리고 특검 등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방식의 진상조사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귀빈:
네 이 이후에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또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일단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는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을 두둔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누구는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요.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올해 초에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바로 행정안전부였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가동하고 중수본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연락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한 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귀빈: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여당에서는 자꾸 그 얘기를 할 때 핵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보였었거든요. 여당이 자꾸 이렇게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현장에 있는 야당 쪽에서라든가 또 유가족들은 너무 허탈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용혜인:
유가족분들이 참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문제를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만큼 그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유가족분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질문할 수 있다. 모든 의원들이 다 그 문제에만 시간을 할애할 만큼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이 아까운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보고서 채택보다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을 막는 데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의도로 국정조사를 한 것 아니냐 얄팍한 수작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상민 장관 방탄을 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합의 여부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을 야당 의원들이 고발한다는 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걸 보면서 국정조사의 목표가 이상민 장관 방탄이었구나 그리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뒤에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유도 이상민 장관 방탄을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귀빈:
네 현장에서는 하시지 못했던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겠어요.
▶ 용혜인:
세상에 어떤 나라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심어린 사과부터 시작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분향소에 와서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까지 시작포함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의원들은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같은 말로 그리고 노려보는 눈빛으로 유가족들을 노려보고 또 접대하고 모욕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너무 처참하고 또 분노스럽고 치가 떨리는 장면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이 이어졌는데요. 국정조사가 유가족분들께 어떤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의 과정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유가족분들의 뜻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참사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참사의 원인이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최근에 모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자식의 영정 사진을 올려놓고 이번 설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이 언제나 피해자들의 편에서 그리고 오른 길의 편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 김귀빈:
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설치라든가 특별법을 요구하는 건가요?
▶ 용혜인:
일단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일정이었던 공청회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님 그리고 부대표님께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본의 셀프 수사는 윗선을 향하지 못하는 고혹적인 수사였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윗선까지 향하지 못한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특검에 대한 의견도 여쭤봤었는데요. 특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에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핑계로 이태원 참사의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tf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고요 기존의 재난안전법 그리고 사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사를 막지 못했던 장관이 이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아주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특별법을 통한 유가족 등의 재난 피해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 설치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귀빈:
끝으로 유가족들은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들어볼까요.
▶ 용혜인: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요 끊임없이 오열하고 눈물 짓는 유가족들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길을 걷다가 사망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 정말 무어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도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못하고 있는 윗선과 지휘부에 대한 책임자 처벌까지 완수하기 위한 특검 역시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었던 이태원 참 사의 진상 규명과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같이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김귀빈:
지금까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했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