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광주MBC-라디오<시사인터뷰, 오늘/표준FM93.9MHz>
○연출 및 진행: 김귀빈 / 작가: 최은영
○라디오 시간: 2월 1일(수) 오전 8시 08분~8시 28분(약 20분)
1부/ 라디오 인터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구 국회의원)
“양곡관리법이란, 쌀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정부가 관리하자”
“양곡관리법이란, 쌀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정부가 관리하자”
“이 쌀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7년~21년까지 쌀값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관리”
“쌀값의 급격한 폭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전남의 쌀 소득은 5천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죠. 지역 경제에는 아주 직격탄”
“양곡관리법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또 대통령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 김귀빈: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여야 간 쟁점에 대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예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김귀빈: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이 부의가 본회의에 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 신정훈:
이제 법안이 본회의에 공식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귀빈:
지금 여야가 상당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왜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신정훈:
잘 아시겠지만 양국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쌀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정부가 관리하자 그러니까 수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그러니까 쌀값을 정상화하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을 관리한다는 말은 이렇게 또 조금만 세분해 보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량과 소비량의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생산 면적을 적정하니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사전적 관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후적으로 풍년이라든가 작황에 의해서 과잉 생산되면 또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후적으로 과잉된 생산 물량은 시장으로부터 격리해서 수급 균형과 쌀값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귀빈: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돕겠다는 법안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러면 창고에 쌀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 신정훈:
그렇죠 지금 정부의 시장 격리 소위 말해서 쌀 재고는 지금도 여전히 100만 톤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은 부족해도 안 되고 많이 남아도 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재고미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요. 적정 재고미는 약 두 달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게 한 6070만 톤 되는데 이걸 초과하는 그런 생산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작황이 되더라도 쌀이 해년마다 약 한 20만 톤이 과잉이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이고요 저희 야당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과잉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조절해서 수급의 균형을 맞추자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 김귀빈:
생산 단계부터 조절을 좀 해보자?
▶ 신정훈:
사실 쌀의 소비량은 국민 1인당 1년에 얼마를 소비하는가가 이미 측정이 돼 있고요 또 쌀 생산량도 쌀 재배 면적에 대비해서 평년 생산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쌀의 수급 균형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야당의 시각의 차이는 쌀을 정부는 시장에 맡기자는 거고 우리 야당은 쌀은 공공재나 마찬가지고 또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비되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수급과 가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쌀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 맡기는 건데 이것은 공공재일 뿐만 아니라 또 안보재 그리고 또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김귀빈:
한쪽은 시장에 맡기자고 하고 있고 한쪽은 생산 단계에서 조절이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건데 궁금한 건 그러면은 시장에 맡겼을 경우는 방금 조금 얘기하셨어요. 이게 과연 시장에 맡겼을 때 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생산 단계에서 조절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쌀을 당신은 재배를 하고 이쪽은 재배하지 말고가 가능합니까?
▶ 신정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생산 수단은 논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보면 농업진흥구역인데요. 논이라고 하는곳이 가능한 면적만 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밭에다 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논 면적에 따라서 쌀 생산 면적이 쌀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작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폭이 있기는 하지만 논의 생산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만 톤 정도가 남아 돈다면 약 4만 헥타 논 면적에다가 타용도로 이를테면 사료작물이나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풍년이 들었을 때는 또 과잉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통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전체 수요량보다 약 3% 이상 과잉 생산됐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자 이게 민주당의 지금 양곡관리법 특히 제가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 김귀빈:
네 그런데 농림축산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시장 격리라는 말은 남는 쌀을 사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신정훈:
아주 괴변이죠. 농림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런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 국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저국가 정책을 기조로 쌀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8대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보면 1년에 1인당 소비량이 돈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입니다 핸드폰 비용보다 훨씬 적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쌀을 여전히 산업 정책의 소위 말해서 희생량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 김귀빈:
그러면서 이걸 뒷받침하는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쌀 시장 격리 의무화가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초과 생산량이 3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시장 격리 의무화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신정훈:
농경련 보고의 전제조건이라든가 상황 설정을 아주 비과학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고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약 70만 헥타의 쌀 생산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이 이를 테면 350만 톤이다. 그러면 이 350만 톤이 소비량과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남는 양이냐 부족한 양이냐 이런 것들은 정부 통계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쌀 생산 면적을 조절하면 거의 99% 생산과 소비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정부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쌀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해 놓고 싸게 사다 먹겠다. 그러니까 물가 정책에 희생량으로 우리 쌀 정책을 펴겠다. 이런 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산 조절을 정부가 아닌 일반 농가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50만 농가가 생산하는 쌀을 농민들이 알아서 많이 짓든지 적게 짓든지 알아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 면적을 정부가 적절히 관리하고 많이 생산되었을 때는 정부가 또 과다한 생산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런 기능은 어찌 보면 지금 아파트값 떨어져서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서 서민들한테 지금 공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생활 필수품 공공재는 정부가 적정한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급도 조절하고 가격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유독 쌀만은 시장에 맡겨서 쌀값이 폭락하든 말든 이것은 농민들이 시장에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죠.
▶ 김귀빈:
저도 좀 궁금한 것은 정부가 쌀 농가들이 쌀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하고 생계에 어느 정도에 도움이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 신정훈:
전체 농민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쌀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우리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대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쌀이 농사가 유지되고 있어서 쌀 생산은 농민들 곧 지방에 사는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이 논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민들이 함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전용할 수도 없고요 이 농지는 쌀 농사에 최적화돼 있는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반강제적인 의무죠 이렇게 농지 전용이라든가 타용도 활용을 아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문제를 소위 말해서 시장에게 맡기자 하는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대한 책임을 대단히 방기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귀빈:
국민의힘 쪽에 이런 설득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쌀 농사를 짓는 분들도 나이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쌀을 지으려고 하는 청년 농민이 과연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 이런 걱정도 되면서 이런 상황도 좀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 신정훈:
근본적으로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면 이를테면 정부 논리로 보면 쌀값이 약간 상승하게 되면 쌀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농사는 밭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 농사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값이 좋다고 해서 배농사로 전환할 수 없잖아요. 하우스 채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채소를 작파하고 논농사로 전환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안정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쌀값이 안정화되면 마치 모든 농민들이 쌀을 더 생산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어떤 통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정부만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귀빈: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 농민들이 너도 나도 쌀 지을 거다. 이거는 정부만의 시각이다.?
▶ 신정훈: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쌀 농사 짓는 논에다가 다른 용도의 작물도 심기 어렵지만 콩이나 옥수수를 심는 밭에다가 쌀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쌀 농사가 쌀의 가격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런 것은 큰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쌀값이 좋을 때나 쌀값이 안 좋을 때나 농민들은 그걸 숙명으로 알고 또 정부가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 재배 면적이 70만 헥터에서 점차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농지전용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방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사용도 전환은 대단히 행정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정부가 쌀 농사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거기에 따른 정부의 책임도 다 해달라 이게 이번 양국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귀빈:
저 역시도 논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쌀이 어떻게 지어지고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양곡을 수매를 할 때 그날은 농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잔칫날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쌀값 수매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갑자기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리는 상황을 보아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데 수입살은 왜 들어오는 건지도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었고요
▶ 신정훈: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이 쌀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쌀값 과잉 또 쌀값 폭락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돼 왔다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한 4년 동안만 쌀값이 정말 최고로 안정화돼서 굉장히 농민들이 야적 투쟁도 없이 4년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30년 전부터 짜여져 있는 이 양곡 정책은 이제 세계 8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농업에 대해서도 우리 쌀 성장의 성과를 우리 쌀 농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30년 동안 반복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 거론하면서 이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내몰 문제인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김귀빈:
지금 두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쌀값 안정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정훈:
문재인 정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쌀값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관리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쌀값 정책의 핵심은 생산 조정 그러니까 한 3만 헥타에서 4만 헥타를 타작물로 재배를 권장하면서 쌀의 수급이 균형을 맞춘 거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쌀 수급에 있어서 과잉 생산이 됐는데 그때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쌀의 가격이 20만 원대 21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못 했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당연히 시인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 이후에 계속되는 쌀값의 급격한 폭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요 최근에 지금 47만 톤을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를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쌀값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기지 않은 시장 격리였기 때문에 쌀값이 문재인 정부보다 약 3만 원 정도 지금 하락돼 있는 상황이고 3만 원 정도의 하락을 개념으로 잘 계산이 안 될 텐데요. 우리 전남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남의 쌀 소득은 5천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는 아주 직격탄입니다.
▶ 김귀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신정훈:
우선 최대한 국민들에게 쌀 양극 관리법에 대한 취지와 명분을 잘 확산시켜 나가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반드시 양곡관리법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또 대통령이 거기에다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귀빈:
이번에 양국 관리법은 협상과 협치가 보여지는 국회에서 좀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신정훈:
네 고맙습니다.
▶ 김귀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과 함께했고요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귀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