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광주MBC-라디오<시사인터뷰, 오늘/표준FM93.9MHz>

○연출 및 진행: 김귀빈/ 작가: 최은영

○라디오 시간: 1월 9일(월) 오전 8시 08분~8시 27분(약 20분)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

“중대선거구제, 필요성 장점 다 있지만 현실 가능성..없다고 본다”

“야, 임시국회 열어야... 국민의힘, 방탄국회 아니냐..”

“39년 군 장성 출신 이병주 의원에게 북과 내통한 것 아니냐..”

“정치 역사상 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적 없어..”

▶ 김귀빈:

시사 인터뷰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명진: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 김귀빈:

지난 토요일 엊그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박지원 전 실장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했죠.

▶ 김명진:

네 박지원 대표 복당하고 나서 첫 정치 일정인데요. 지금은 고문 자격으로 광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초청을 해서 김대중 센터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디제이라면 하는 제목으로 정치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향후 비전도 제시를 하고 민주당에게 바라는 내용들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치단결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지금은 민주당이 싸울 때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어도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대선거구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이런 정치 개혁에 광주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큰 시각으로 접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정치 행사 중 보기 드물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한 500여 명 정도가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정치 행사가 오랫동안 못 했는데요.

모처럼 정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어떤 한 원로 당원들은 가슴이 뛰는 행사를 모처럼 봐서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 김귀빈: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지금으로서는 도입할 시점이 왔다 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거지 민주당에는 그렇게 불리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 김명진: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대 선거 해야 본인에게 좀 유리하고 순천에서 그래야 국회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바로 그런 것처럼요 의원들 혹은 후보자들 정치지망생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라는게요 전부 장단점이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서로 승자 독식을 막고 사표 방지를 하고

지역적 대립을 타파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폐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마찬가지고요 의원들의 결국은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당선자 본인이 현역인 지역에 선거 구도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개편된다 그걸 나서서 찬성할 명분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는 그렇게 주문을 했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앞장서 달라고 주문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은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고 본다 시한도 짧고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선거법 개정하는 의원들 정당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해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시작을 했지만 경상도가 61석이거든요. 그러면 중대선거구를 하면 2등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국힘당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 의원들은 우리에게 손해다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잘 알 수 있듯이 2등은 정의당이나 다른 무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힘당보다는 천하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얘기한 거가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김귀빈:

임시국회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임시국회가 들어가면서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해야 될 당연한 사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김명진: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국회가 열려 있으면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체포한다고도 나올 수 있을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안이 되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국회 임시국회를 소집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 무인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게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와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태세 부족하고 또 상황 보고가 지연된 것 이런 부분들을 추궁을 해야 되죠 명분은 있습니다.

▶ 김귀빈:

김병주 의원이 그 침범 가능성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김명진:

그러니까요. 군은 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p73이라고 하는 비행금지구역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에는 청와대 일 때는 주변 반경에 5.5km까지 비행금지구역이었습니다. 피73이라는 게 그래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mbc에 전 수방사령관 하신 분이 설명을 잘 하시던데 저도 거기서 들었는데 5.5km까지 하면 강남까지 다 포함이 된대요 용산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있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준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p73을 3.7km로 줄였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오면서 아마 용산 이전에 대해서 많은 군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게 반대를 하고 우려를 표명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청와대는 잘 알다시피 뒤에 삼각산이 있고 주변에 인왕산이 있어서 사실은 요새 같은 지역이거든요. 방공 체제가 이미 잘 구축이 돼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대비 태세가 갖춰진 상태인데 그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방사령관을 했던 분들이나 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 경호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 전 수방사령관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고 방공 체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허점을 북한이 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인 항공기를 5대를 보내서 한 대가 그쪽의 비행 금지구역에 스쳐 지나가듯이 국방부는 스쳐 지나가듯이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5.5km에서 3.7km로 좁혀진 비행 금지구역을 북한 무인항공기가 침투를 한 겁니다.

▶ 김귀빈:

그런데 저는 피73 영역을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서울 상공이 지금 뚫렸다고 군이 지금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왔다. 갔어요.

▶ 김명진:

그러니까 그 무인기가 지금은 정찰용으로 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생화학무기 혹은 요즘 많이 하는 자폭 테러 이런 경우에 자폭 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지 체계 그리고 상황 보고도 뭐 한 시간 반씩 군단에서 소방서에다 전달하는데 상황 보고가 한 시간 반이 늦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대응 타격하는 이런 모든 게 총체적인 부실이 돼서

국방위와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건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이어서 임시국회에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입니다. 군 생활을 39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합창 국방부 보고를 받으니까 이건 용산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인이 구글 맵에다가 다 찍어봤대요 그랬더니 분명하게 상부 상단을 북단을 지나갔다는 판단이 돼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소위 그쪽에 국방위 간사가 신원식 의원이라고 장군 출신이거든요. 세상에 39년 군 생활 한 사람을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았냐 북한하고 내통한 것 아니냐 간첩 운운까지 뭐 김은혜 대변인까지 동원돼가지고 김은혜 대변인은 잘 모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온 분이니까 막 막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기호 국방위원장이나 신원식 이런 분들은 군 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평생 명예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김병주 의원에게 그렇게 내통설 간첩 운운하니까 이분이 굉장하고 어이없고 황당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내 명예에 관련된 문제다 그 수많은 20대 때부터의 평생 군에 복무한 나의 명예를 이건 회복해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끝을 보겠다라고 그분이 아주 요즘 굉장하게 적극적이고 흥분이 돼서 아주 공세적입니다.

▶ 김귀빈:

일단은 군이 발표한 동선을 따라서 이제 맵을 통해서 찍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 김명진:

그래서 용산 촬영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는데 국방부 합참은 뭐 근거 없이 촬영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흥미로운 건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에서 용산 촬영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용산 촬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래서 국방부하고는 엇갈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국정원은 원래 그렇게 좀 신중합니다. 정보 분석 판단이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까지 북한은 이런 걸 노릴 수가 있어요.

남한에서 허둥지둥 대응하는 거 보고 용산 촬영은 안 됐다라고 국가정보원까지 그렇게 발표한 다음 날 무인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배포를 하면 그건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세계적인 색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정보원은 그런 우려까지 대비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 거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월북을 했다라고 안보실에서 얘기할 때 국가정보원에서는 보고서에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늘 신중하게 최고의 권위 있는 정보기관답게 신중하게 분석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귀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내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사를 전망하십니까

▶ 김명진:

내일 10시 30분에 성남지청이죠. 지금은 fc 뇌물제공 혐의 수사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건설 네이버 등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한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내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는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이고 구단 입장에서는 공익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그리고 성남 fc는 주인이 시민인데 그럼 제3자가 다 시민한테 뇌물을 주게 했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터 변호사들하고 차분하게 출두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합니다. 가서 당당하게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같이 출두를 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아마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도 전부 같이 성남시청에 동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귀빈:

정치 역사상 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었습니까

▶ 김명진:

그게 저는 자주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요. 2003년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차떼기 사건으로요 전 대표 자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출석을 했는데 2019년도에 그건 본인이 소환 대상이 아니고 그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때문에 자당 소속 의원들이 몽땅 출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가겠다 라고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야당 대표 출두는 과거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사례들 때문에 검찰에서 이건 야당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다 정적 제거용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 김귀빈: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출두를 하게 되니까요.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들이 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김명진:

이재명 대표는 아마 출두하고 와서 설 전에 신년 회견으로 대통령은 신년회견에는 안 했지만 나는 하겠다 해서 신년회견으로 반격을 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귀빈: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했고 권성동 의원은 경선 안 나오겠다. 김기현 의원 쪽으로 지지를 돌아서는 것 같죠.

▶ 김명진:

현재 윤심은 김장연대 분명해 보입니다. 권성동의원에 대해서 여러 복심이라고 예측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을 장재원이 지지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윤심을 파악해서 그걸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이제 일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연대가 현재는 윤심을 받고 있어 보이고 그래서 권성동 사퇴하고 안철수 의원은 이것저것 없이 자기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하니까 출마 선언을 했는데 권성동 사태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대책 부위원장이죠.

나경원이 대출 원금 일부 탕감 방안 이런 걸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타나서 브리핑을 자청해서 그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다르다 나경원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일축해 버렸어요.

대통령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할 정도의 사안은 대통령 재가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이 저렇게 자기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열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귀빈:

그러면은 이 분위기 속에서 물론 대출 원금 탕감이 출산시입니다만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측을 하신다면?

▶ 김명진:

당권 도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저출산대책부위원장 조만간에 해촉될 것 같습니다.

▶ 김귀빈:

그런 발언했다고 해촉된다고요? ^^

▶ 김명진:

그 말을 했다고가 아니라 나경원의 소위 그 공주 정치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실에서 혹은 당에서 발표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라고 발표를 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건 레드카드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준 심판이 있었어요. 테일러 심판 테일러 주심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과정 중에서 테일러 심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조용히 레드카드 너 사퇴해 너 나오지 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해촉되면 홀가분해질 수 있지 않느냐 나경원이 출마하는데

▶ 김귀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당 대표 나가겠다.

▶ 김명진:

나경원 의원이 그런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권 야당이라면 그게 가능하죠. 야당은 여권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 김귀빈:

만약 해촉되면 저희가 나경원 전 위원장을 .. 가만..벌써 ‘전’이 돼버렸네요.

▶ 김명진:

방송 출연도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 김귀빈:

인터뷰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신 적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대표와 함께했습니다.

▶ 김명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