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광주MBC-라디오<시사인터뷰, 오늘/표준FM93.9MHz>

○연출 및 진행: 김귀빈/ 작가: 최은영

○라디오 시간: 1월 10일(화) 오전 8시 08분~8시 27분(약 20분)

#민형배(국회 교육위원회)

“5.18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시하는 그 작업이 지금 필요”

“달콤한 말속에 오월정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늘 드러나”

▶ 김귀빈:지난주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면서 정치권 반발 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할 때는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나와 계시죠

▶ 민형배: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귀빈:

교육부가 지난 12월에 고시한 건데 사회과학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 누락이 돼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5.18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정부의 그리고 국힘이라고 하는 5.18의 원죄가 있는 이 정치 세력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 되게 궁금한데 저는 그 민낯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폭력에 맞서서 정의를 외쳤던 광주 시민들의 뜻과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 계승해 가야 한다 이런 데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계열의 정치인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을 인식하고 그걸 계승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좀 없는 것 아닌가 되게 좀 개탄스러워요.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이 해왔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힘 분들이 숱하게 5.18과 광주를 향해서 해왔던 발언들은 그냥 정무적인 흥정거리였던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씁쓸합니다.

▶ 김귀빈:

그 전에는 2018년 교육과정에서 한 7번이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그런데 이번에 다 빠지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때 초안을 잡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그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그럼 그때 잡은 초안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억지로 집어넣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 요소에서 다 뺐는데 그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건 갖다 집어넣고 정작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뺐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원래 계획대로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때 시작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은 했지만 이거 시안을 만들고 공고를 내서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이걸 확정 고시한 것은 모두가 다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즉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 이후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도대체 이 사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전 정권 탓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 김귀빈: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공청회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다고 누락되는 부분 자체가 미리 드러났을 텐데 민주당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교육청 지역교육청이죠. 기민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 민형배:

거기에는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걸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특히 저처럼 교육위원에 있는 의원에게 좀 소홀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불찰입니다. 아쉽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드러내서 대강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습 요소를 통째로 드러낼 때 앞서 말씀드린 6.25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노동이나 인권이나 생태나 민주시민이나 이런 중요한 가치들 교육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는 왜 빠졌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학습 요소를 통째로 드러냈기 때문에 5.18도 그 안에 그러니까 4 19에서 6.10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자연스럽게 518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챙기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화 학습 요소를 뺀 것은 모든 과목에서 다 간략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문제는 4.19와 610항쟁을 넣으면서 중간에 세트로 늘 들어 있던 5.18을 뺀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했다고 하는 측면 하나 비판이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들어서 6.25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는 넣으면서 5.18을 왜 안 넣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가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 김귀빈:

혹시 다들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 민형배: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그건 소홀했습니다라고 송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습 조사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다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광주의 책임이고 모든 정치인의 책임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 김귀빈:

그럼 이게 삭제가 됐다거나 이렇게 누락됐다는 것은 혹시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나요.

▶ 민형배: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고의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4.19와 610항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넣으면서 4.19에서 6.10항쟁까지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5.18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대강화라는 이유로 뺐다. 빠졌다. 그러면 나중에 넣었어야 하는데 왜 넣지 않았느냐 전에는 있었는데 라고 문제 제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고의로 뺐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귀빈:

논란이 이니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교과서에 집필할 때는 확실히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 민형배: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준칙이 나옵니다. 교과서를 그 집필하는 데 필요한 준칙이 나오는데 이 준칙에 따라서 교과서가 기술이 되거든요. 이때 넣겠다고 하면 문제는 말로만 그렇게 할 거냐 그 안에다가 구체화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과용 도서 편찬 준 거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교과용 도서 편찬 준 거에 교과서에 이러 이런 요소들을 포함시켜라라고 구체화하느냐 아니면 말로만 하고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 그 준거에 구체화돼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시하는 그 작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 김귀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18에 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도 얘기했는데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다거나 이분은 5.18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개정교과서에서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또 5.18이 누락된 거라든가 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였던가요 국정교과서 나왔을 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축소된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 민형배:

일단 국정교과서는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니까 그건 없고요 교과서에 이걸 실린다 실리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대략 이주호 장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질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지만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온 뒷받침해온 국힘 계열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같은 데서도 보였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에서도 챙기지 않은 것도 보였고 이런 걸 보면 표현을 좀 하나 쓰자면 구밀복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는 꿀이 그런데 배는 칼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속으로는 오월 정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늘 드러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본질적으로 겉으로는 518에 동의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고 앞서 제가 정무적인 그런 활용만 하고 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신들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 소용이 있다. 싶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속내에는 오월이 뭐야 우리한테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이 근본적으로 518을 일으켰던 주범들의 선배로 두고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디엔에이에 그런 광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5월 정신을 계속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속으로는 어떻게든 이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이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저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 김귀빈:

앞으로 정치권의 대응은 근본적 해법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민형배:

우선 교과서 교육과정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헌법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아예 새겨 넣는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놔야죠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하는데 이걸 지금 확정해서 발표를 안 하죠. 그래서 그 대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 5.18 한국 현대사회에서 5.18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정치세력 어떤 집단들은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이 계속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그렇게 보면 제도화하고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는 그렇게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귀빈:

다음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전시회가 있었어요. 2023 굿바이전인 서울인데 국회 사무처가 모두 철거를 해버렸네요.

▶ 민형배:

어제 새벽 2시에 강제 철거를 했더라고요

▶ 김귀빈:

그 풍자 전시회가 왜 철거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림을 저도 몇 개 봤습니다마는

▶ 민형배:

아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이거 철거를 담당한 그러니까 철거를 진행한 국회 사무처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사용 내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규에 6조 5항을 들어요. 6조 5항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철거를 했다. 6조 5항의 내용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인격 모독이나 공동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수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귀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걸려 있었던 그림 몇 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민형배: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단할 거냐 그건 작가가 판단하고 그 작품을 보는 감상을 하는 시민이 판단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가 판단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사건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저희가 광주에서 특히 비엔날레가 있으니까 미술 작품을 둘러싸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치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잣대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하자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작품 자체로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개 지금 권력 정치권력 언론 권력 이런 데 대한 풍자가 내용인데 그 예술 행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정치와 국회의 예술 문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저는 정치가 그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아니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수준을 넘으면 안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배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것이지 권력이나 정치 입장에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귀빈:

오늘 아침 자로 나온 다른 신문의 사설을 보면 그중에 하나는 표현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 민형배: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장면 어느 그런 풍자를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 나온 분은 저질스러운 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이라고 했던데 저는 그 예술 작품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저질스러운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 김귀빈:

작품이 철거돼 버렸기 때문에 작가의 동의도 없이 철거돼서 작가들이 좀 많이 황당해 할 것 같고 작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 민형배:

어제 작가들이 그래서 성명서를 내고 작가들은 우리 작품을 도둑질해갔다. 그래서 어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한 5시간 정도국회 사무총장 방에 가서 농성을 했죠. 그렇게 국회가 우리 작품을 훼손했으니 이미 기획 의도는 이미 짓밟혔다. 우리는 국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을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작품을 조금 이따 11시에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만 되돌려받고 더 이상 국회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정했네요. 그런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국회의 처사에 대해서

▶ 김귀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에 나갑니다. 본인이 자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 자신이 소유했던 천하동인 1호 지분 있잖아요. 그걸 2025년에 유동규 쪽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 민형배:

저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성남 에프씨 관련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요 어제 그 전직 시장군수 구청장들 기초단체장들이 그런 성명을 냈어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구청장 시장 군수의 행정행위를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도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성과인데 기업을 유치하고 구단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성과인데

그 성과를 오히려 지금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검찰이 그냥 정치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를 아무도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장동 2025년에 누구 누구한테 넘기기로 했다. 이것도 도대체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 당시 시장을 하거나 도지사를 할 때 어떤 연관도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아무도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시장이나 도지사 하던 당시에 뭘 제공했다.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가지고 엮어보려고 엮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성남 fc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정말 정치 검찰의 생떼입니다. 생떼 전국의 지자체들이나 지자체장 출신들이나 현지 지자체장들이 실소를 금치 못할 겁니다. 지금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 김귀빈:

또 구청장을 해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 민형배: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저희 지역구에서 광산구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준공을 해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성금을 낼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라고 연말 되면 그러면 그것을 제가 쓰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를 복지재단에 보내주고 거기서 알아서 분배하고 나눠 쓰세요 하면 제가 지금 검찰의 이 논리로 따지면 제가 3자 뇌물 공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 김귀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시사의 인터뷰 오늘 김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