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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터뷰 오늘

시사인터뷰 오늘

월-금 0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연출 및 진행
김귀빈
구성
최은영

2022년 12월 26일(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 강압적인 수사 행태”_김명진(더연정치랩 대표)

2022년 12월 27일 17시 08분 30초 1년 전
220.9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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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광주MBC-라디오<시사인터뷰, 오늘/표준FM93.9MHz>

○연출 및 진행: 김귀빈/ 작가: 최은영

○라디오 시간: 12월 26일(월) 오전 8시 08분~8시 27분(약 20분)

1부/ 라디오 인터뷰

김명진 _ 더연정치랩 대표

“검찰,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소환 통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 강압적인 수사 행태”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룰’ 개정 관철”

“전당대회 룰.. 후보군에 따라 유불리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검사 출신 20여 명 국회의원 진출“

▶ 김귀빈: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와 함께 합니다.

▶ 김명진: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 김귀빈:

먼저 검찰이 28일이죠. 이번 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팩스 한 장으로요. 맞습니까?

▶ 김명진: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 fc 수사인데요. 죄명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사건은 3년 전에 분당경찰서에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이 된 사안인데 재수사를 해서 마침내 소환장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 김귀빈:

일단 용어가 좀 어렵네요. 제3자 뇌물공여죄

▶ 김명진:

제3자 뇌물 공여죄 직접 본인이 뇌물을 수렴한 게 아니고 지금은 성남 fc가 주인이 시민들이거든요. 구단주가 시장인 이재명 시장에 불과한데 아 그분들이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받고 성남 에프씨에다가 기부금을 후원금을 냈다. 그게 이제 제삼자 뇌물이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구단이 기업의 광고 협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시민 구단들이 기업의 협찬을 받고 있는 거죠. 또 기업은 자신이 연고지에 속한 스포츠 구단에 후원하는 것은 그건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고 우리 또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공익 활동이기도 하는데 이걸 제3자 뇌물로 봤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제3자 뇌물 혐의가 된다면 우리 광주fc 축구단도 그렇고 뭐 대구의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 구단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민구단은 광주fc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구단주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구단 운영하려면 물론 세금으로 써야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기업 후원이 있으면 세금이 좀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이고 해온 건데 이걸 무리하게 제3자 뇌물 공여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 김귀빈:

이번 주 수요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지역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 김명진:

27-28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가 있습니다. 27일 날은 여수 장흥 방문을 하고 목포 남악에서 국민보고회가 있고 검찰에 소환한 28일 날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훈장 서훈 취소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양동에 예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정 때문에 28일날은 소환에 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조사일이 보통 결정될 때는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치거든요. 일반 피해자들도 이 날짜에 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방송이 있다. 수업이 있다.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1야당의 당 대표인데 소환을 하면서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비서실로 팩스 한 장 보내가지고 이십팔일 날 출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제1야당에 대한 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신주기이고 강압적인 수사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귀빈: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하는 검찰을 민주당이 16명의 검사를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네요.

▶ 김명진:

지금 세 곳에서 이재명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 수원지검은 쌍방울 수사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성남지청에서 제3자 뇌물공여 사건인데 수사 중인 검사 사진과 이름들을 전부 공개를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명분은 정치 보복 수사에 나선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차원인데요.

그런데 검사들의 수사 기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검사들이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또 재판 과정 중에도 공판검사 수사 검사는 다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부 취합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검찰에 대한 협박이다.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검찰에서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김귀빈:

검사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를 이름하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 김명진:

그게 이렇게 모아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수사 검사의 이름은 거의 비밀이 아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알 수가 있는 사안인데 민주당에서 모아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고 정적 제거 수사, 정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역사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준비 한걸로 보입니다.

▶ 김귀빈: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대표를 뽑는데 전당대회 룰을 바꿨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뽑는 걸로

▶ 김명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당원 100퍼센트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결선투표제 그동안에 7 대 3 당 7 민심 3이 18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룰을 바뀌는 데 있어서 사전에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이 필연적일 텐데 처음에는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다가 그냥 모든 걸 생략하고 전대를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두 달 정도 앞두고 룰 개정을 전격적으로 시도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제 그 내막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윤심이 꺼리는 후보들 주자들 이런 사람을 불리하게 하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국민의 힘을 일사불란한 윤석열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윤심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윤심 관철하는데 어떤 룰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의도로 밀어붙이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결선투표제인데요. 결선투표자는 여러 명이 나와서 50%를 넘지 못하면 1대 1로 구도를 만들어서 선정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친윤대 비윤 이런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지면은 윤심의 반응을 입은 친윤 후보가 되는 게 뭐 명약관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윤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친윤 후보 중에서 한두 명으로 좁혀야 되는데 윤심을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귀빈: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죠. ?

▶ 김명진:

민주당은 지금 당원하고 민심하고 거기도 국민의 힘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항상 국민의 힘의 7 대 3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늘 국민의 힘을 모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보다 더 후퇴를 한 거죠. 결국은 친윤 세력을 구축하는 국민의 힘을 만들고 당 대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총선에 대비하자는 건데 그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들 한 20여 명을 국회에다가 진출을 시키는 게 그런 목표랍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그런 취지를 한 치의 착오 없이 일사불란하게 반영을 해서 공천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과제가 된 거죠.

▶ 김귀빈:

지난주에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당원 100% 룰이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당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자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당 전당대회 룰을 바꿔버리면 유불리가 확실하게 보여져 버리기 때문에 주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꾸면 모르겠는데 나온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 김명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다가 자꾸 상대편 볼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골대를 오른쪽으로 옮겼다. 골대를 옮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힘은 지난번에 이준석 제거할 때도 보듯이 민심이나 당 안팎의 여론이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목표를 정하면 밀어붙이고 일사불란하게 룰 개정하는 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 김귀빈: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천하람 혁신위원회에게 물어보겠지만 이 상황으로 쭉 가다 보면 혹시 당이 쪼개질 수도 있나요.

▶ 김명진:

지금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지금 수도권과 20대 30대 40대 당원들이 굉장하게 늘었어요. 한 30%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 후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룰 개정 작업도 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용산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의 얘기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무슨 새우 두 마리가 싸워도 고래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우인지 고등어인지 무슨 돌고래든지 이건 봐야 될 일이지만 무리하게 룰 개정을 해서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 김귀빈:

일단 총선을 1년 반도 안 남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요동을 칠수 있고 또 민주당도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의 길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것도 약간의 다른 목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던데요

▶ 김명진:

그 단체는 그 전부터 있었던 모임이고요 아직은 당이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총력 대응하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균열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들 중에 내년 초에 개각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권영세 원희룡 이런 장관들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는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여의도에 돌고 있고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다음 개각 때 나와서 당 대표에도 도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20대 30대 40대 수도권에 후보 지지를 받는 친윤 후보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조금 2-30 40대의 소구력이 있고 또 수도권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게 되면 원희룡도 당대표 후보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 김귀빈:

그러면서 이제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연일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 40% 넘어갔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 김명진:

여론조사들이 연일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거의 안착된 분위기로 보입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얘기할 때 20% 10%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40%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2% 그리고 부정평가가 58.1% 토마도 여론조사인가요 거기 이렇게 나타나는 등 하여튼 40%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 김귀빈: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공개 행보를 하더라고요

▶ 김명진:

40%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차별화 시도하고 이런 게 자기 지지층하고 중도층에서 조금 그쪽으로 이동 하기 시작해 보입니다.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국민과 대화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이런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중도층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설명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김건희 행보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12월에만 해서 벌써 지금 열다섯 건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이고 또 공개 발언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좀 얻는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원래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약자 돌봄 청년 키워드로 이런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귀빈:

일단 여론조사 40% 넘었던 것은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했거든요. 지난 19일부터 21일간 사흘간 했고 전국 상대로 1천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마이너스 3.0% 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이 3.7%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긍정평가가 40.2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58.1%가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요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계속해서 전 용산경찰서장이라든가 다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진:

용산경찰서장하고 용산서 112 상황실장 송병수 상황실장은 현장 책임자인데 첫 구속이 됐습니다. 158명 참사 책임을 온전히 이 현장 책임자들한테 물을 수가 없고 윗선에 대해서 성역없는 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이건 꼬리 자르기로 될 게 아니고 국정조사를 통해가지고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는 현장 조사 이후에 이십칠일하고 29일에 기관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사전 대비 부실하고 사고 직후에 재난안전 시스템이 미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국정조사가 한 45일 정도 전체가 사십오일인데 한 달 가까이를 허송세월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 김귀빈: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 김명진:

그래서 2주안에 현장 조사하고 기관 조사 증인 청문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허비한 국정조사는 그 기간은 연장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또 국민의 힘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허송세월 한 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은 꼭 해야 되겠죠.

▶ 김귀빈: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보내버린 시간 있잖아요. 한 30일 정도 그거에 대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김명진:

그렇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지금까지는 성과가 초라하고 두 달 가까이 용산서 소방서 구청장 등 중하위직 공무원만 겨누고 윗선 수사로는 전혀 못 나가고 있고 거기에 무슨 해밀턴 호텔 이런 비리 사건 이런 곁가지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넘어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미흡한 제도 개선 이게 연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 김귀빈:

지금까지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지금까지 김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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