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광주MBC-라디오<시사인터뷰, 오늘/표준FM93.9MHz>
○연출 및 진행: 김귀빈/ 작가: 최은영
○라디오 시간: 5월 02일(화) 오전 8시 08분~8시 28분(약 20분)
1부/ 라디오 인터뷰
_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위장탈당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합의 사항 파기는 정치 부정 행위, 민주당 제대로 못 싸운 결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후속 입법 발의 준비 중
♦김귀빈: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왔습니다. 민형배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형배::
네 반갑습니다.
♦김귀빈:
돌아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민형배:
예, 뭐 흔히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비유를 하던데요. 네 집에 돌아오면 포근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과거에 그 끔찍했던 그런 기억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쪽은 잔머리꾼 정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바른 가치를 추구해보자 이런 것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 탈당과 안건 조정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국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속 위장탈당 프레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정치적인 그런 틀을 씌워서 저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재미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얼른 보면 탈당이라고 하는 되게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검찰 개혁을 향한 열정 진실 이런 건 묻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가 탈당을 했던 것 국민의 힘에서 검찰 독재 국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좀 저지해 보자는 뜻이 강했는데 실제로 제가 탈당을 하니까 정치적인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합의를 깨죠. 저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안건 조정위가 필요했던 건데 그런 과정은 싹 생략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언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위장 탈당이라는 프레임에 한 번 딱 빠지니까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다. 이제 그 당시에 탈당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 궁극적으로는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작업 그 후속 조치 후속 작업을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귀빈:
어찌 됐든 뭐 계속 진행형에 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았다가 갑자기 재검토하자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민형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박병석 의장은 그걸 그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즉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니까 그게 2단계였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6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2개로 축소하는 경제 범죄하고 부정부패만 남겨놓고 다 떼는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각했겠죠. 집권을 했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자기들 통치 기반이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 국가 만들었잖아요. 검찰 독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는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합의에 이른 권성동 의원을 개념 있는 국희에 저런 정치인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 아니 그 인수위에서도 다 환영하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 권력이 유지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냥 무자비한 파괴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사실 핵심이라고 봐요 여기는 제가 한 탈당 행위는 정치행위인데 정치적 합의를 파기했다. 이러면 사실 그때부터 반정치 정치 부정이거든요.
♦김귀빈:
거기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형배: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힘 쪽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검찰 국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막힐 것 같으니까 이걸 저지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저지하는 자기들은 그걸 계속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관찰하려고 무슨 합의고 뭐고 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검찰 권력이 필요한데 이게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 정치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 파괴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의도에서 여야가 인수위에서도 환영하고 양당에서 의총까지 거쳐서 완벽하게 합의한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합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고 제 탈당을 위장 탈당이라고 제 탈당이 없었으면 그 합의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탈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어떻게든 이걸 관철시킬 거야 강행 처리할 거야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거야 저희가 그 당시에 의석수가 많았으니까 그런 사인을 보낸 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치적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 정치를 권력놀음으로 바꾼 게 그 파기에요.
♦김귀빈:
국민의 힘의 파괴이랑
♢민형배:
저는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고 보는 건데 자꾸 이 같이 저를 뒤집어 씌우니까 제가 좀 힘들었죠.
♦김귀빈:
그 사이에 파기 이후에 이제 막 의석수 때문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반대하고 어떻게 간다. 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로 들어가게 되고 뭐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표 대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민형배:
그때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가능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서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그때는 아직 안건 조정위가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 할 거다 이랬는데 그걸 이제 못 하겠다고 한 거고 민주당 내에서는 일치했어요. 완전히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모두가 동의한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기가 되니까 원래 우리가 주장했던 이거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수정이 된 상태로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능하게 된 그런 게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장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 거죠.
♦김귀빈:
이렇게 가는 이유가 검찰에게 쏠려 있는 수사권 있잖아요. 왜 그걸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민형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검찰 독재 어제 저녁에 제가 친일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집회가 어제 5.18 광장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어제는 평소에 이렇게 같이 하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봤거든요. 일부러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명백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있어서는 이 검찰 독재의 폐해가 국민들을 너무 괴롭힌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국격을 추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독재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게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2500여 명 되는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5.18 광장에 촛불을 물이 들렀더라고요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던데 그런 게 예견됐던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 지금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검찰 공화국 됐냐 는데 검찰 공학이라는 말은 점잖은 말이고 검찰 독재가 됐는데 이런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백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김귀빈:
네 어제 광주 집회 사진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모이셨고 한겨레의 오늘 자 타이틀 입니다. ‘천주교 사제들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형배:
그걸 지금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귀빈:
지금 광주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월 10일은 서울이고 17일은 마산 수원 계속해서 지금 돌고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해가실 것 같네요.
♢민형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러시던데요. 뭐라고 끝까지 간다. 이러시던데 내려올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사제분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니까 존중하고 잘 해가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 이제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끝까지 간다.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언제까지 이 시국미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던데요.
♦김귀빈: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한 1년 넘게 무소속으로 계셨잖아요. 왜 내가 했을까라는 후회 안 하셨으니까
♢민형배:
후회는 없었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안 해야죠 후회는 없었고 왜 제가 했을까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당시에 되게 오해들 하시는데 법사위를 간 게 이거 탈당해서 무슨 안건 조정 하려고 법사위 간 게 결코 아니에요.
♦김귀빈:
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민형배:
원래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tf의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저를 법사위에 투입을 한 거예요. 어느 분이 당신이 거기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분이 계셔서 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원내 정무 부대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 당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개정된 개정안을 물론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하자는 쪽이었지만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둔 대표 발의를 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다른 분들은 탈당을 해서 이거를 이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믿음이죠 광주가 지역구인 법사위에 있으면서 광주가 지역구인고요 비례대표가 아닌 이런 의원이 누군가 해서 나온 게 저였던 거고 제가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특히 저희 보좌진들은 아니 말렸죠.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 광주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받침 돼서 광주 의원이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때 제가 사실은 이 대리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주권자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하도 급박하게 하룻밤 사이에 이어지는 바람에 제가 미처 상의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귀빈:
방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 이걸 들고 나오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편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은 두 번 다 실수를 한 거죠. 첫 번째 실수는 180석으로 주어졌을 때 시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는 정치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대선에 승리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자기 내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혁 입법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좋은 시절에 개혁 입법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급해진 겁니다.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거라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파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네 정치를 포기한 행위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맞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저는 이제 탈당을 한 상태라 어떻게 못 했지만 저 같았으면 국회를 멈춰 세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합의한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깼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 정치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바로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우리 정부 내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 이걸 처리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보나마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런 판단 때문에 못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대로 싸웠어야 돼요 제대로 못 싸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저는 곁가지라고 봅니다. 줄기는 그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조금 제대로 싸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킨 이유
♦김귀빈:
그 문제의 원인은 내부 결집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민형배: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DNA에 여의도 중심의 사고 국민 중심의 사고보다 여의도 중심의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견이 좀 있었죠. 조금 더 개혁적으로 제대로 해보자는 쪽하고 조금 더 이른바 중도층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쪽하고 그런 차이는 있었죠. 분열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일치단결 결속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귀빈:
복당하시고 나서 국민의힘 쪽하고 다른 당 쪽에서도 비판이 좀 있습니다.
♢민형배:
복당하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뒷문 복당이라고 뒷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귀빈: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뒷문으로?
♢민형배:
근데 민주당에는 뒷문이 없습니다. 앞문으로 나갔다. 안문으로 들어오면 안문밖에 없고요 오히려 국힘이 진짜 뒷문이 한 3개쯤 있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공천 안 해준다고 반발해서 탈당했던 홍준표 의원 복당했습니다. 비리 의혹으로 나갔던 박덕흠 의원 복당했습니다. 비슷한 일감 몰아주기로 나갔던 전봉민 의원 복당했습니다. 사실은 제 복당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면 자기 얼굴부터 돌아봐야 돼요 여기는 뒷문이 세 개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 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위장 탈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검찰 독재를 공고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비판은 저는 진짜 속아 웃을 일이어서 아예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518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와서 또 뭐 반성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놓고 김재원 최고위원 하는 거 봐보세요. 이거는 이분들은 이게 아예 딱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합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협치하자 어쩌고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서 저는 이런 국민 기만적인 이런 권력 놀음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의미도 없고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위장탈당이라고 포함시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는데 위장 정치의 대가들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위장 탈당은 정상적인 위장 탈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탈당이었고 저는 정치 행위를 한 거고 저분들은 정말 위장 정치를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비판이 좀 있는데 정의당은 그러면 저는 이런 전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김귀빈:
처음에 정의당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민형배: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검찰 개혁에 동의하느냐 검찰 수사권을 기소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않느냐 동의한다면 그렇게 무슨 민주주의의 테러니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하는 건 옳지 않고요 이번에도 또 복당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신들은 셀프 제명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탈당을 가지고 그게 위장 탈당이라고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귀빈:
유튜브에 접속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세 분 정도가 좀 마음 아픈 얘기 개인에게는 마음 아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형배:
아닙니다. 극소수 분들이 자기 정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당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구요. 특히 광주전남 의원분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병훈 시당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복당시켜라 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고 글쎄요 저는 제 복당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극소수인데다가 이걸 그냥 언론이 일부 언론이 자꾸 이걸 내부에 무슨 의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복당해보면 알잖아요. 의총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되게 다 애썼다 고생했다. 좀 늦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런 격려의 말씀들이고 그분들 제가 다시 여기서 일부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을 사안입니다.
♦김귀빈:
늦어서 미안하다는 동료 의원들의 말은 헌재 판결 눈치 보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민형배:
그렇죠 사실은 헌재 판결은 진작부터 예견이 됐었고 제가 원래 당에서 요청을 해서 6월 1일자로 작년 6월 1일자로 복당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좀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바뀌면서 혹시 모르니까 헌재가 제 복당이 헌재의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했고 현재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복당도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김귀빈: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복당하고 나서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민형배: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민주당 돌아갔으니까 민주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충실하게 특히 광주 시민들이 되게 좀 저한테도 제대로 좀 싸우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검찰 독재 정권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막아내는데 동료 선배 의원님들하고 함께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고요 저로서는 이제 복당을 하고 나면 복당 그러니까 제가 탈당했던 이유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합의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 법률 입법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하는데 이미 저 발의 준비를 다 끝내고 법적 검토는 마쳐놨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시 손질해서 원래 민주당이 가려고 했던 원래 그때 그 합의에서는 그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던 그 합의문의 첫 번째 조항을 이행하기로 했었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저는 추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저한테
♦김귀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