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문화충돌R

입력 2003-02-03 12:00:00 수정 2003-02-03 12:00: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에 대한 차기 정부의 지원 기준이

종전과 달라지게 되면서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자치단체와

일종의 문화충돌이 예상됩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이달하순 출범하게 될 노무현 차기정권은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

기준이 될 독자적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지역 안배의 정치적 고려를 떠나

당위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다면 평가가 의무화되는등 인사제도가 바뀌고

민간 전문가 영입등 지방행정도

문호가 열리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변화는

기존의 보수적, 폐쇄적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지방행정이 점차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이는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이른바

문화충돌을 낳을수도 있는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차적으로

국비지원 예산을 따오는 방식을

수정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INT▶



달라지게 될 행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쟁력을 더욱 잃게 돼

척박한 대민 행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예산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책개발 능력마져 뒤떨어질 경우

지자체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마져

우려됩니다



대민 행정의 서비스 제고를 뒷전으로 하고

우선 살아남기 위한 경쟁시대가

새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부터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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