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사무확대요구가 다른지역에서는 거세지고 있는데도 전라남도는 지방사무비율마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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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중앙부처 사무와 지방사무가 중복되고 업무분장도 애매한 것이 많다며 지방사무의 비율 등 기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등 타지역 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의 지방사무비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사무의 50%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3천6백여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가
발굴돼 올해까지 이양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현재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전체의 17%인
6백20여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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