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분권이 새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되면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단체장을 통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수인 기자



◀ＥＮＤ▶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방분권을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관되고

재정 운용과 교육에 관한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지방분권은 한편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으로 당선만되면 임기가 보장되고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지방분권이

단체장의 전횡이나 관료주의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현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마련된지

8년이 다되도록 이를 구체화시키는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주민 소환제와 주민 소송제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주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또 하나의 기형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