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정부의 화두로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지역 자치단체들도 지방행정사무확대에 대한 준비에 미온적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그동안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3천6백여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해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양이 확정된 지방이양

사무는 전체의 22%인 7백7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로 실제로는 이양이 지연돼 현재 2백20여건만 이양이 완료됐습니다

인터뷰



이런 와중속에 노무현 당선자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타지역에서는 지방사무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20%대의 지방사무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종속적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폐지등을 촉구하는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모두

지방사무이양에 대한 실태 파악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지방분권 완성의 주체는 지방입니다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때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