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켜간 지방분권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2-13 12:00:00 수정 2003-02-13 12:00:00 조회수 4

◀ANC▶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이

중앙부처의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추려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없는 지방분권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새정부가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또 기능 분권후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구상은

새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을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기능 이전으로는

지방분권이 역부족일것이라는 얘깁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계획중인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이전이 현실화돼야

지방분권은 본궤도에 오를수 있습니다



◀INT▶



문화 관광부가 광주로 옮겨올 경우

문화정책 연구원등 산하 기관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문화 관련 학교 설립 또는 이전도

문화관광부가 옮겨와야만 가능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서울에 남아있거나

행정수도로 거론되는 충청권으로 옮길경우

광주의 문화수도 건설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전라남도 또한 농림부 이전없이는

새시대의 활로를 모색할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기능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옮겨와야

지방대학이 육성되고 고급 인재도 남게 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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