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채 이자가 국채 이자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지방채 발행 지침에 따라
연리 3%인 국채 이자보다
1%높은 이자로 지하철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광주시가 발행할 지하철공채 천2백억원에 국채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 부담이 190억원인 반면
지방채 이자는 260억원에 달해
70억원의 부담을 더 안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시 지하철 건설본부는
지하철 공채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부담을 국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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