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중복된 감사 등으로

잦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가

크고 작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같은 교육 안건이라도 시도 교육위와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두 곳에서 하도록

돼있어 행정적, 재정적인 낭비라는 지적도

끊이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