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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방송의 기획보도시리즈 노무현 시대의 과제와 전망,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황성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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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오늘 출범하는 국민의 참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대중 정부도 출범당시 지방분권을 공약했으나 사실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중앙행정관료와
중앙정치권을 비롯한 소수 기득권층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무현 정부에서도 반 분권연합이
지방분권에 완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반분권연합에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지혜를 발위해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지방의 시각으로 지방문제를 바라보고
획기적으로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인터뷰
또한,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균형발전특별법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중론입니다
광주시의 문화수도육성도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은 이제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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