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민들은
지방 분권과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요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담양군은 지난주
환경과 개발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주민들과 기업이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여 정부를
구현하려는 실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NT▶
노무현 정부는 국정과 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에 국민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있고 자치단체도 이같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화했던
종전의 과료주의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기업을 행정의 동반자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땝니다.
◀INT▶
또한 새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 소환제와 주민 투표제 등 지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제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여 정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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