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이 첫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ＶＣＲ▶

특히,국세의 지방세 이양여부는 지방재정확보방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별다른 대안도 없이 기존 국세와 지방세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재정분권의 첫발인데도 이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