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시책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단속은 실시되고 있으나

비현실적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는 상탭니다



광주시는 최근

주요소와 충전소를 비롯해

에너지 사용 제한 시간을 넘긴 시설

5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이

시도 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은채

조정명령을 발령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문에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계고장만 보내는 정도의 후속 조치를 취해

에너지 시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