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유업소가

불합리한 허가 규정 때문에

소방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찜질방과 산후 조리원등 신종 자유업소는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소방서로 부터 제재를 받을뿐

행정 기관으로 부터는 신고,등록, 허가를

받는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해당 업주들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영업을 강행하고

뒤늦게 소방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돼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가 될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소방법이

행정 법규와 균형이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