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21-인권 침해인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07 12:00:00 수정 2003-03-07 12:00:00 조회수 4

◀ANC▶

새 교육부총리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가동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문제를 두고 학기초부터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진단 21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교육부가 최근 NEIS, 즉 전국단위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이

교육부가 내세운 취집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은

이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참학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먼저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SYN▶교육

◀SYN▶전교



다음은 정보 유출 가능성입니다.



◀SYN▶교육

◀SYN▶전교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스템을 가동한 뒤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전교조는 일단 가동을 중단하고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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