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ＡＮＣ▶

새정부출범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를 위축시키는 중앙정부의 구태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노무현 정부의 고위층이 최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는 등 지방분권이 첫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각 지자체가

5급승진임용시 일반승진시험과 시험과 의결의

병행 등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승진

인원의 50%를 반드시 시험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자부의 일반승진시험 의무화는

곧바로 단체장의 효율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이병훈실장)



자치단체 기구제정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차원에서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등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인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례와 곡성,담양,함평 등은 지역 사정에 상관없이 일부 국이나 과가 폐지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국고보조금이 재정자립도 등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수열교수)



새정부의 큰 밑그림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모순 투성이고 중앙의 권위적 행태는 아직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