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11 12:00:00 수정 2003-03-11 12:00:00 조회수 4

재정 경제부가

공장 총량 규제를 풀어 수도권 억제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 경제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 보고를 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 중심의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어긋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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