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이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등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23건의 주민 지원 사업이
국비지원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천 1년 계획된 3건 가운데
1건이 완료되지 못했고
지난해는 10건이나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지원 사업이 더딘것은
사업이 몰려 있는 광산구를 비롯해
각 자치구가 나머지 30%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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