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ＶＣＲ▶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축소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는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불과해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도내 22개 시군도 재정자립도가 평균

14%에 불과해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공무원 급여도 줄

수 없는 지자체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