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ＡＮＣ▶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낙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이 광주에 사는

청소년들을 부모 동의도 없이

전입시키는 무리한 방법까지 써 가며

인구를 늘리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정부가 인구수에 따라

재정교부금을 배분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재정 교부금 산출 항목 29개 가운데

50%에 달하는 12항목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것이어서

사람이 없으면 국고도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ＩＮＴ▶

두번째는 행정조직 축솝니다.



현행 행정기구 확대와 축소는

인구 5만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잇어

고흥과 나주처럼 10만이 붕괴되거나

구례와 곡성처럼 5만이 붕괴되면

그때마다 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여기에 올해는

특수한 정치 상황까지 걸려 있습니다.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

현행 9만명인 인구 하한선이

11만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나주시와 고흥군,강진.완도.함평.영광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합니다.



결국 인구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은 물론

기초 의원들의 자리수와도 직결돼있는것입니다.

◀ＩＮＴ▶

한때 인위적인

인구 부풀리기에 나섰던 구례군이

지금은 인구 3만의 최소군으로남아있다는점에서

숫자상의 부풀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인구 유입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