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차도 주지 못하고

광주지역 3개 세무서가 징수한 세금은

서울 세무서 한곳 보다도 더 적을만큼

광주 전남의 세수 기반이 취약합니다



열악한 경제 기반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2군데에 이릅니다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는 14%,

시군을 포함한 평균 재정자립도는 20.6%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5개 자치구 또한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 자립도가

3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세 환경 또한 취약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광주지역 3개 세무서가 거둬들인 세금이

서울지역 세무서 한곳 보다도 적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제 기반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세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등을 통해 경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기반 구축은

당장 이뤄질수 없기 때문에

세제 개편등을 통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교부금등 국비지원 제도 강화를 전제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단체는 세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합니다



s/u 국세와 지방세 재배분등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지방재정의 해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