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위주의 지방세 감면 조치가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토지 개발사업과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등 공익적 성격을 띤

시책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따라

지난해 5백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광주시 전체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방 재정의 손실이 커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