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등 재정분권화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23 12:00:00 수정 2003-03-23 12:00:00 조회수 4

정부가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재정 분권화를 위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사업의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설.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포괄 지원하고 지방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내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구체화될

지방 재정 분권화는 지역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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