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세 법정 비율이 상향 조정돼
자치단체가 지원받는 교부세가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지방 재정 관련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국세의 15%인 지방 교부세 법정률이
17.6%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방 교부세 법정 비율이 2.6% 오르면
현행 18조원인 관련 정부 예산이
20조원으로 증가해
광주의 경우, 천 2백 46억원으로 계상돼 있는
지방 교부세가 일정액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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