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현실성이 떨어져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한해
여수시의 부과세액 1458억원 가운데
여수산단이 납부한 지방세는
전체의 22%에 이르는
3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세는
여수산단 전체 국세 납부액 4조 2천여억원의
0.7%에 불과한데다
산단 도로 확,포장 관리와
주변마을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진다면
사실상 너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산단 입주업체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세징수혜택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