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참여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교부세 상향 조정에 이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반기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박용백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참여정부가 계획중인 지방 재정 분권은

현행 15%인 교부세를 17.6%로 올리고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신설로 압축됩니다



교부세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양시도가 2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늘기 떄문에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신설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광주 3백 50억원, 전남 8백억원 느는데 그치게 될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지방 소득세로 바뀌면

광주는 2백 66억원, 전남은 2천억원에 그치게 됩니다



세정 기반이 취약해

지방세 신설에 따른 양시도의 재정 수입은

타시도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ＩＮＴ▶



국세 징수현황을 보면, 전남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전국의 3.5%,

소득세는 1.27%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이 빈약한 양 시도는

지역간 균등 배분이 전제되는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양시도의 재정을 양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국세의 60%를 차지해 세원이 탄탄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것이라는데

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