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과 민원업무의 강화로
자치단체의 업무가운데 허가와 사후관리
분야가 이원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2천년부터 5년간 토석채취 허가가 난
진도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서 토석채취를 하던 업체는 부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4월 채취를 중단하겠다며,진도군에 복구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승인후에도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허가도 취소되지 않아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애매한데다 채취허가는
민원실,복구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맡다보니
손발이 맞지않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기상 산림보호담당 *진도군*
//서로 업무가 연결이 안되다보니 이런 실수가
빚어졌다..///

구조조정과 민원업무 강화에 따라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마다
허가와 사후관리부서가 다른 산림과
보건,환경 등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ＩＮＴ▶자치단체 인사담당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애매한 업무규정을 바로 잡고,
관련부서간 업무를 공유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