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자 선정 규정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최저 생계비 기준이
기존에 비해 3% 오르는등
기초 생활 보장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기초 생활 보장자는
2월말 현재 2만 3백 여가구,
4만 6천 6백여명으로
기준이 완화되기 전보다 2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등
기존 제도의 헛점 보완으로
자격 중지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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