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완화불구 생보자 제자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3 12:00:00 수정 2003-04-03 12:00:00 조회수 4

기초 생활 보장자 선정 규정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최저 생계비 기준이

기존에 비해 3% 오르는등

기초 생활 보장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기초 생활 보장자는

2월말 현재 2만 3백 여가구,

4만 6천 6백여명으로

기준이 완화되기 전보다 2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등

기존 제도의 헛점 보완으로

자격 중지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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