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징수

실적이 부진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중앙 청소년 보호 위원회로 부터

이관받아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징금은

모두 4백 41건에 14억 6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걷힌 징수금은

백 65건에 3억 천여만원으로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나 가산금 부과등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업주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