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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해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보증재원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2배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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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 매매업을 하는 김 모씨는
새로운 사업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되돌려야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거래의 대부분이 무자료로
이뤄지는데 보증재단측은 매출 증빙 서류를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보증 지원받는 것을 포기해야했습니다.
◀SYN▶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6년
담보력은 떨어지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신용도가 좋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돕기위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자금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에도 보증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준 보증잔액은 629억원으로 보증재원 323억원의
2배에도 못미칩니다.
하지만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은
보증재원의 최고 15배까지를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측의
소극적인 보증 자세를 엿볼수 있습니다.
◀INT▶
특히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도
업체당 보증최고 한도가 4억원으로 한정돼있어
보증한도를 보다 현실성있게 재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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